배경

김일성과 김정일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 금강산관광은 이뤄지지 못했고, 김정일 시대 들어 김일성의 유훈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이 군사항인 장전항에서 온정리까지 철조망을 치면서도 금강산을 개방한 것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외화벌이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조선대성은행 이사장 겸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 고문 최수길이 ‘금강산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진출에 관한 의정서’(1989. 1)를 체결한 후 10여 년만인 1998년 11월 18일에 금강호가 첫 출항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하고, 11월 13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및 외화 수입 확대를 도모했다. 한국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적 사업이었던 금강산관광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해 남한 관광객이 피격·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남북 간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다.

주요내용

금강산관광 사업은 1998년에 시작되어 다소의 부침이 있긴 하였지만, 2008년 중단되기 약 10여 년간 운영되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에 해로관광으로 시작하여 2003년에는 육로관광이 실시되었으며, 2008년 3월에는 승용차관광 시대가 열리는 등 관광방식의 다변화가 진행되었다. 관광 일정도 2004년부터 당일 관광, 1박 2일 관광, 2박 3일 관광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관광코스도 초기의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에서 해금강과 동석동~세존봉~구룡연의 순환 코스 등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야영장과 해수욕장 등도 개방되었다. 2007년부터는 내금강 관광코스로 확대되면서 2005년부터는 30만 명이 금강산을 관광했다. 2008년 7월 중순에는 비로봉 관광이, 7월 말에는 골프장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금강산관광 지구에는 약 40여개에 이르는 남측 기업과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이 특구 개발 사업에서부터 골프장, 면세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라는 민관 합동의 관광협력 모델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연도별 금강산관광객 추이

(단위 : 만 명)

1989~98년까지 10년간의 방문 인원은 총 5,722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2008년 7월까지 총 누적 관광객이 196만 명에 달하였다. 특히 총 18차례에 달하는 당국 간 이산가족 교류 가운데 4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강산에서 이루어져 이산가족 상봉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금강산 공연과 금강산 마라톤 대회, 금강산 콘서트 등 각종 예술·체육·종교 교류 등은 사회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제공하였다. 특히 금강산관광을 통한 각종 법률 정비는 4대 경협합의서와 개성공단과 여타 남북경협의 법·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광 중단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 국면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재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책임 있는 당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이 이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재개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시설과 재산을 몰수하고 체류인원을 전원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1년 4월에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데 이어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여 남측의 관광 참여를 배제하였고, 2011년 11월에 중국을 통한 국제관광을 시작했다. 2014년 6월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신설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2015년 5월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남북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용의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도 정체국면에서 접어들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2019년 10월에는 김정은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협의하여 싹 들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평가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의 단순 관광을 넘어서 많은 상징적 의미와 성과를 남겼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대책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중단 이후 북한이 취한 몰수·동결된 투자 자산과 개발업자의 독점적 사업권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향후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북한 당국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획일적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자율적 관광 등의 허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