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군무생활 방침’은 1977년 11월 30일,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의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연설에서 발표되었다. 이는 군대의 정치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인들 속에서 군사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제시되었다. 김일성이 동 연설을 통해 강조한 ‘군무생활 방침’을 김정일이 직접 ‘10대 준수사항’으로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

첫 번째는 군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군인들이 내무규정과 규율규정을 비롯한 군사규정들에 대한 학습의 강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무기에 정통하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사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근거하여 지휘관들이 내리는 명령을 반드시 집행하는 기풍을 말한다. 네 번째는 당 및 정치조직들에서 부여한 임무를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지시한 과업과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각급 당조직과 사로청 조직에서 준 과업을 반드시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섯 번째는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기밀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사회주의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농민, 병사, 사무원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는 군사정치훈련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군민일치’에 의거해서 군인들이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국가재산과 군수물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절약하는 것이다. 열 번째는 군대 안의 상하가 일치단결하는 미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군관은 병사를 사랑하고, 병사는 군관을 존경하며, 군관과 병사들 모두가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군인들에게 군무생활 10대 사항을 준수시키기 위해 군대 안의 선전원, 선동원 등의 정치일꾼들이 군인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군의 밑바닥에서부터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군대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항 ‘당 및 정치조직들에서 준 임무의 어김없는 집행’에서 보듯이 최고지도자가 당을 통하여 군권을 장악하고 군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