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1984년 김정일 저작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한 이후 국토관리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토관리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사업으로 1996년 10월에 처음 실시한 대규모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사업이 있다. 사업 기간 동안 나무심기, 도로정비, 강·하천 정비, 제방건설, 강바닥 파기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된 것은 나무심기 사업이다.

북한이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설정하고 전 주민을 동원하면서 대대적인 국토정비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산림 남벌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농경지 확대를 위해 ‘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농경지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자연재해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특히 1995년 대홍수 이후 매년 자연재해(냉해, 가뭄, 홍수 등)를 경험하면서 국토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관리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김정은 체제에서는 원림화, 수림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은 국토환경보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국토관리를 위해 1996년 10월에 내각에 전문부서(국토환경보호성)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3월 2일을 식수절로,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하면서, 국토환경보호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환경보호 사업은 두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기간(2001~2010년)’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수림화·원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설정하여 매년 봄(3?4월)과 가을(10?11월) 연 2회에 걸쳐 국토관리사업에 대중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정보화’이다.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정보화’는 ① 화재·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성사진 분석능력 향상 ② 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화 등 업무의 전산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는 소학교부터 대학생, 일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동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문 일꾼대회를 비롯해, 궐기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국토관리총동원 사회주의경쟁요강’을 채택해 국토관리사업에 등수를 매기고, 모범 단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비롯한 상품을 내려주기도 한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주창되면서 생활환경 개선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국토환경 보호와 개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2012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에게 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담화를 발표했다고 밝혔으며, 집권 이후 두 번째 발표한 이 담화가 동년 5월 8일 열린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