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9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난은 북한이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삼는 군수산업 및 군경제에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은 재원을 국방공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제시했다. 이는 김정일 입장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핵무기 개발과 같은 국방공업의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방공업 부문에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방공업 부문을 경제회복의 토대로 삼아야 기본 경제구조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 부문들도 회복되고 이른바 ‘단번도약’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수립 이후 ‘경제발전의 기본노선’으로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수해 왔다. 1962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도 그 기본노선은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론’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제시된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중공업 부문에서도 국방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분야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써 전략적 노선변경을 의미한다.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에 따라 북한은 국방공업 부문에 기계설비와 자재, 연료와 동력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군수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때 군수생산이란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생산물로서 각종 무기와 탄약, 군사 장비들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일반적 중공업 부문과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국방공업 부문에 대해 우선적 보장, 우선적 정상화, 우선적 현대화 정책시행으로 나타났다.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표방한 2002년 이후 북한은 중공업 도시인 함경북도 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월28일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청진광산금속대학에 우선적으로 기술개건사업을 전개했고, 또 다른 중공업 도시인 자강도 내 공장·기업소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추진했다. 중공업 부문에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본보기 공장으로 하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등이 우선적으로 기술개건사업에 착수했고, 2.8 직동청년탄광,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등과 같은 특급기업소들 역시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다.

평가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확대·변형시킨 것으로,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민생경제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일찍이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에 따라 재원을 중공업 부문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북한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부족을 겪어 왔는데,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전체적인 북한 경제의 불균형성을 확대·심화시켜 주민 생활을 더욱 힘겹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