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과거에 국방위원회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1998년 개정 헌법),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2009년 개정 헌법)으로 규정하였던 바 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을 존치하는 대신 신설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한 것은 이른바 ‘김정일 유훈 통치’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라고 명시했다. 과거 북한에서 국방위원회가 선군정치?라는 기반 위에서 군대를 앞세우며 전반적인 국정운영 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국무위원회 체제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추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는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이다.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전반 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최고인민회의? 법령 및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결정 공포, 국가의 중요 간부 임면, 다른 국가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 대표 임면, 중요 조약 비준·폐기, 특사권 행사, 비상사태·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의 권한을 갖는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동년 9월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서 서명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서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회는 중요 정책 토의·결정, 위원장 명령 및 국무위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 감독과 대책 수립,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에 내각 총리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등 임면 등의 권한을 갖는다. 기존에 국방위원회가 행사하던 국방 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 군사칭호제정권 등은 국무위원회 권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현재 국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정은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직), 김덕훈 부위원장(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직, 내각 총리)을 비롯해 당·정·군의 주요 인사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책국, 산림정책감독국, 설계국 등을 직속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북한이 김정은 시대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강행군’ 등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도기적 비상 체제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를 했던 셈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추구하며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당?국가체제’를 복원하고, 국방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국무위원회를 신설해 국정 운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역시 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장, 무력 최고사령관 등 북한의 당·정·군에서 최고 직위를 독점하며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