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05년 11월 26일 북한은 ‘전기석탄공업 부문 일꾼대회’를 개최하여 교차생산?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이 대회에서 △발전소와 탄광시설 현대화 △새로운 생산능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기·석탄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전력공업 부문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며, 풍력·태양력·지열을 이용한 동력자원을 적극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송변전 부문에서는 전력계통 현대화, 전력손실을 줄이는 기술적 대책 강구, 교차생산? 등으로 전력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은 생산 정상화를 위한 전력 증산을 촉구하며 부족한 전력 생산량으로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생산?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

전력난은 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북한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이다. 전력난이 해결돼야만 공장과 광산 등이 정상 가동되어 제품을 생산·수출함으로써 산업설비와 식량, 연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생산 활동에 재투자하여 발전소와 공장을 정상 운영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 북한도 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에 전력을 ‘산업의 쌀’이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거의 매년 신년사에서 석탄, 금속, 철도·운수와 함께 북한경제의 4대 선행 부문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는 전력 문제 해결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달성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도 전력 문제 해결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 전력난의 악순환 고리

북한은 부족한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김일성 시대부터 각 공장마다 교차생산? 시간표를 짜서 실행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통제하고 있다. 북한에서 교차생산?은 전력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미 마련한 전력 생산능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개별 설비와 직장, 기업소 등 수요자들의 소비를 조정하고 전력 부하가 골고루 퍼지게 해 전력 소비와 공급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평가

교차생산?은 부족한 발전량으로 부문별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잉여 전력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을 이용하는 임시방편적 방안으로,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전력난 원인은 자력갱생의 폐쇄적 에너지 정책과 이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신규 투자 부진, 연료 부족 등에 기인한다. 발전설비의 약 70%가 70년대 중후반에 건설되었으며, 제3차 7개년 계획(1987~93)의 발전설비(1,700만 kW) 및 발전량(1,000억 kWh)이 북한경제가 정상적인 산업 활동을 위한 기본 수요량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기준 822만 kW와 239억 kWh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난 역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자 및 기술 도입, 설비 현대화,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