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3차 7개년 경제발전 계획시기(1987~1993년)에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88.7~1991.6),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7~1994.6)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북한의 정책 시도는 199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로 그 성과가 공식 발표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단기간 내 과학기술발전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학인재 양성과 첨단과학 부문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먼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전망목표를 설정하고, 그 계획실행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했다. 과학기술만이 경제의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중장기 전망계획으로 수립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 내용은 첨단과학기술의 수준 확보이다. 이에 기초과학을 포함한 전자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과학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전 시기 과학기술발전 계획이 전자, 기계, 생물, 화학공업 등 주요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이전 시기와 달리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제1차 과학기술발전 계획기간(1998~2002) 동안인 1999년 3월 북한은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 부문 선동집회인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8년 만에 개최하고,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했다. 제1차 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식량 등의 기초적인 문제 해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면서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

북한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결산하고,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제2차 계획(2003~2007)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 데 우선 힘을 기울이며 기계, 금속, 열기술 공학을 발전시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은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제3차 계획에서는 식량문제, 전력문제 등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4차 5개년 계획(2013~2017)은 김정은 시대에 수립되어 추진되면서 식량 문제 및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식경제를 위한 첨단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출처: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9쪽.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열린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2016년 1월 발사된 ‘광명성??4호’ 인공위성을 성과로 내세우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규모의 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행사를 통해 첨단기술 도입과정에서 외부사조의 영향을 받게 될 과학기술자들의 이완된 규율을 바로잡고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현장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게 국방공업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김정일 시대를 관통했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선군시대의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며,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요구가 담겨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