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차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상의 종료가 선언되었다. 김정은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등의 대외적 여건 하에서 1960년대 제시된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내용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경제건설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했다.

경제건설과 관련한 과제는 △인민경제 선행 부문 및 기초공업 부문 생산력 향상 △농업 및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향상 △독자적 원자력 산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전력 문제 해결 △우주 과학기술 발전 추진 및 통신위성 등 개발·발사 △지식경제로의 전환 및 대외무역 다각화·다양화, 투자유치 촉진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완성 등이다.

핵무력 건설과 관련한 과제는 △핵보유의 법적 고착 및 세계 비핵화? 실현 전까지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강화 추진 △군의 전쟁억제력 및 전쟁수행전략에서 핵무력의 역할 향상 및 전법·작전 완성, 핵무력의 정상적 전투준비태세 완비 △수평적 핵확산 방지 및 세계 비핵화? 실현 기여 등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안전보위, 사법검찰, 인민보안 기관과 당시의 인민내무군에게 병진노선을 ‘총대’와 ‘법’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노동당 및 근로단체, 정권 기관 역시 병진노선 관철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결정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다음날인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 신설 및 우주개발법 채택을 결정했으며, 다음날에는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5MWe 흑연감속로 재가동 등 현존 핵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동년 4월 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자력공업성’ 신설을 결정했다.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한 뒤 북한은 3차례(2016.1.6(4차), 2016.9.9(5차), 2017.9.3(6차))에 걸쳐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고, 다양한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사거리 연장을 추진해나갔다. 특히, 20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장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일단의 성과를 거둔 뒤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김정은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천명한 지 5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전환된 것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핵무기 병기화 실현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제 핵무기 불사용 및 핵무기·핵기술 이전 불가 △경제발전 추진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적극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는 등 국가전략노선을 새롭게 전환했다.

평가

김정은이 2018년 4월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2013년부터 5년여에 걸쳐 추진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가시적이고 제대로 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사실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노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