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노동당 정치국?은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양당 합당대회(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 합당)에 이어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조선노동당 발족 초기에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가 주요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1956년 제3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권한이 커졌으며, 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에 ‘비서국’이 신설되면서 당의 운영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비서국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변경하고 그 안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원회의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만에 개최되고, 회의도 수백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회의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모인 정치국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국은 정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치국이 당규약상 북한 최고권력의 핵심체이자 절대권력 기관이므로 이들은 북한 당·정·군의 핵심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정치국 회의가 열렸다는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다. 이 시기 당규약상 당의 최고지도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기관에 대한 당적 영도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체제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권력을 이끄는 핵심그룹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다시 당의 위상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임돼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이전까지 공석이 많았던 정치국과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채워 재정비한 것이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 재정비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정치국은 2011년 12월 30일 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당 구호를 심의하였고, 2012년 1월에는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의 유해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2년 7월 15일에는 회의를 통해 리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안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정치국 회의가 자주 개최되고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7차 당대회 기간 5년 동안 20여 차례의 정치국 회의가 열린 것이다. 더욱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당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특히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평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강화는 당의 제도화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