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비서국을 신설했다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했는데, 이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어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복원하였다.

주요 내용

노동당 비서국은 당 내부사업에 관한 문제와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비서국은 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당의 중추기관이었다.

비서국은 1966년 10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것인데, 이때 종전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를 폐지하고 당의 최고 실권자인 총비서와 비서로 구성되는 비서국을 두게 되었다. 당시 총비서제의 도입으로 김일성의 유일지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다. 즉 당의 최고지도기관들이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등 위상이 하락한 것과 반대로 당의 모든 정책은 비서국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비서국 회의는 총비서 또는 조직비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당과 국가, 군대, 행정 및 경제 등 모든 부문의 고위간부들의 임명 및 해임 등 중요 인사업무에 대한 결정, 모든 당적 조치들의 채택 등을 주관하고, ‘비서국 결정’, ‘비서국 지시문’ 등을 전당에 하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정치국이 본래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자 비서국은 김정일 시대보다 그 역할이 다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와 비서국이 부활하면서 동시에 신설된 것이 ‘총비서의 대리인’인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신설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주장, 김정은 유고 시 대비책이라는 주장, 후계자의 지위라는 주장 등이 있다.

평가

당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비서국을 두고 있으며, 정치국은 지도기관, 비서국은 최고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형식상 당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심의에 제기된 정책안들은 비서국의 지도를 받는 집행부서들이 작성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정책안의 비준 또한 담당비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는 것은 비서국 성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점차 당중앙위원회와 당정치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