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경과)

노동당 규약?은 1946년 8월 28일 최초로 채택된 이래 당대회와 당대표자회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규약은 북한 체제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변화하였다.

개정 시기별 당규약 전문을 살펴보면, 당의 성격이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1956, 1961)에서 “노동계급과 노동대중의 선봉적 조직부대이며 우리나라 노동대중의 모든 조직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197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1980),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2010),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2016)으로 바뀌어 왔다.

2010년 개정된 당규약은 3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북한의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발견된다. 당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영도조직으로서의 노동당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국가 최고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의 국가 영도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명문화하였다.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는 노동당의 목적도 변화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당규약 개정에 관해서도 당대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당대표자회에서도 가능하게 하였다.

총비서의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총비서 선거 절차는 수령제와 부합되지 않았는데 2010년 당규약에서 교정되었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을 먼저 총비서에 ‘추대’하고 당연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정치국원·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핵심 3가지를 들자면, 첫째,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김일성을 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이라고 규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보충하였다. 둘째,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며, 김정은의 영도 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노동당 제1비서직’을 신설하고, 노동당 제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노선을 실현해나간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노동당 위원장 직위를 신설하면서 제1비서직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하면서 비서국을 폐지하는 한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명시하였다. 5년 뒤인 2021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총비서 직위와 비서국을 복원하고 당중앙위원회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자력갱생’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강조한 국가발전노선을 명시했다.

평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정치가 법에 우선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당 강령에 기초하여 구성되며 작동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북한 체제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정권도 헌법과 당규약을 통해 그들이 표방하는 사회와 당시에 구축된 체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당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 대외정책 등에 대한 사실상의 최고지침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당규약의 개정은 새로운 당적 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의 향방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제7차 당대회의 개정 당규약의 기본적 특징은 사당화·군사화·권력집중화였다. 그런데 제8차 당대회의 개정 당규약의 특징은 사회주의 보편성과 제도화를 추구하여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특정 개인에 대한 우상화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화하여 김정은의 독립적 지도자상을 부각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