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과 동시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내각을 설치했다가 1972년 주석제를 신설하면서 폐지했다. 북한은 1998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정무원 대신 내각과 내각총리를 다시 만들었다. 2016년 6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또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정부를 대표하며 전원회의를 열어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를 통해 전원회의가 위임한 사항들을 토의결정하기도 한다.

주요 내용

내각책임제?는 내각이 국가관리, 특히 경제운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제도이다.

조창덕 전 내각 부총리는 1998년 내각 신설 직후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지도기관을 새롭게 구성하고 기구체계를 우리식대로 개편한 후 경제지도사업에서 개선된 것이 많다”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옳게 실현돼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도, 통일적 지도가 더 잘 보장되고 있으며 내각과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규율이 보다 강하게 섰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시작된 내각책임제?는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면서 ‘경제=내각’이라는 등식이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직후인 201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상대로 내놓은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경제 내각책임제?’를 다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2016년 1월 신년사에서도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과 인민 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하고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 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한다며 내각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제8차 당대회 이후 내각총리를 비롯해서 내각관료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제7기 이후 내각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선임을 포함해서 부총리 전체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제8기에 새로 선임된 내각상 전체가 당중앙위원, 후보위원에 인선되었다.

평가

내각책임제?는 김정일 정권에서도 언급되었으나 김정은 정권 들어 인민과 경제 중시가 주요 국정 의제로 제기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고, 총리의 경제 현장 점검과 지도도 ‘현지요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리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 시기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각책임제?가 강조되면서 정치 논리에 몰입된 노동당 중심의 경제운용보다는 변화된 경제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대규모 인적 쇄신과 내각의 강화된 권한이 테크노크라트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당의 행정 대행, 당?정?군의 특수기관문제 등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시험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