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의 ‘민주기지노선’은 북한의 혁명역량(정치·경제·군사 방면)을 강화하고,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남조선 혁명론?’은 남한의 노동자·농민 등 근로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혁명을 수행한 후, 남한의 애국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의 합작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에서의 혁명 승리 후 조국통일이라는 단계를 설정한 것은 무력통일의 한계와 남북한 사회성격 격차 때문이다. 북한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을 동원한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추진으로 인해 남북한 간에 사회성격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남조선 혁명론?은 ‘북반부 혁명기지’의 강력한 지원을 받지만,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역량의 강화와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은 1960년대 대남정책에서는 혁명역량의 준비와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남한 내에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건설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는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에서 한 김일성 연설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에 기초해서 남한의 ‘혁명세력’을 지원하였다. 먼저 1964년 3월 5일 지하정당인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케 하였으며 1969년 8월 25일에는 당중앙위원회를 창립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지적인 군사도발도 감행하였다. 1968년에 발생한 북한 무장게릴라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이나 ‘울진삼척지구 침투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지적인 군사적 모험도 서슴지 않았다. 1968년에 발생한 북한 무장게릴라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이나 ‘울진삼척지구 침투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1968년 7~8월에 남한에서 김종태 등 통일혁명당 관련 핵심지도 인물들이 대거 검거됨으로써 북한의 혁명적 지하당 건설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실현 구상은 좌절되었다. 최근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의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전국적 범위의 당면목적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완수”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개정되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가 삭제됨으로써, ‘남조선 혁명?론 폐기’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