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간단히 말해서 부르주아 정치권력을 무너뜨리고 국가가 소멸하는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과도기적 정치체제이다. 북한은 이를 “노동계급이 국가기구를 통하여 반혁명요소를 진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본래 맑스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에 성공한 이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함께 대두된 개념이다. 초기 사회주의 국가건설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이 적용되었으나, 사회주의 각국의 상황과 조건의 차이로 인해 이론의 현실적 적용 간에서 그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은 결국 소련과 중국 간의 이념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중·소의 이념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북한은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라는 혁명이론을 내놓게 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은 김일성이 1967년 5월에 발표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와 1968년 9월에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글을 통해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와 관련된 북한 자체의 독자적 이론을 정립했다. 이는 중·소의 이념 대립 속에서 북한 스스로 독자적인 혁명과 건설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에서 과도기는 “노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역사적 시기”이다. 즉 과도기는 노동계급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세울 때부터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혁명적 전환의 시기인 것이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에 대해서 과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의 모든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가 완전히 소멸되어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생산력 수준이 생산에 의한 분배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않으면 남아있던 제국주의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과도기론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기간과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과도기의 기간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과도기에 대해서는 일국적 또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설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의 멸망과 연관시키고 있다.

즉 과도기의 과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과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북한이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 혁명을 시작했고, 혁명의 건설과정에서 미국의 위협과 남한과의 대립에 의해서 정치적 동요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1992년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다시 바꾸었다. 인민민주주의란 공산당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의해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공산당 독재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주의가 급격하게 몰락한 시기인 1992년에 인민민주주의로 환원한 것은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의 주민들을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