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며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등을 통해 ‘세계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핵보유를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80년대 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관련 지원을 받던 소련으로부터 경수로를 도입키로 하였다. 소련은 1985년 북한에게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경수로 4기를 공급키로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NPT 상 핵무기 비보유국의 의무인 18개월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NPT 가입 6년여만인 1992년 1월 30일에서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을 상대로 첫 사찰을 실시하였고, 사찰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영변 핵시설의 핵폐기물 처리장 두 곳이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IAEA는 1993년 2월 9일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였다. IAEA의 특별사찰을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되자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NPT 탈퇴를 비난하며 탈퇴 철회를 촉구했고,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벌여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발효 하루 전인 그해 6월 10일 NPT 탈퇴를 유보한다는 북한의 발표를 끌어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회담은 1994년 10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북·미 간 이른바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로 제1차 북핵 위기는 일단락됐다.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 △이에 따른 미국의 컨소시엄을 통한 대북 경수로 제공 지원 및 핵활동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중유 지원(난방 및 전력 생산용)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등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비협조와 이에 따른 미국의 경수로 공사 지연 등으로 갈등이 빚어졌으며,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부인하였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핵태세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 ‘NPT정신’을 위배했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결국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였으며, 2003년 1월 10일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2003년 북·중·미 3자회담?을 거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지만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협상의 속도를 높여 2005년 9월 19일 북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으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상당한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미국이 제재하자 6자회담?은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9.19 공동성명?」의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6자회담?은 다시 탄력을 받았으며, 2007년 들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합의」 및 「10.3합의」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활동을 동결하고, 일부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는 불능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6자회담?이 사실상 공전되자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김정은 체제는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핵무기의 다종화·소형화·경량화’를 강조하였으며, 동년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 국가전략노선’으로 채택한 뒤 동결·불능화되었던 핵시설들의 재가동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핵보유국 지위 천명 △핵보유 정당화(미국의 적대정책에 대처한 방위수단) △세계 비핵화? 실현 때까지 핵보유 지속 △핵능력의 질량적 강화 방안 수립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핵을 사용 △비핵국가들에 대한 선제 핵 불사용 및 불위협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 및 핵실험 관련 안정성 보장 규정 준수 △비확산 관련 보관체계 수립 △비확산 관련 국제 노력에 협조 △핵군축 위한 국제 노력 지지 등이다.

북한은 영변 5MWe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ELWR: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동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실시한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수소탄 시험’, 동년 9월 9일 감행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해 ‘핵탄두 위력 판정 시험’, 2017년 9월 3일 단행한 제6차 핵실험에 대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현황

출처: 국방부, 『2020 국방백서』 (2020), p. 295.

특히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 약 3개월 뒤에 진행한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은 1,000㎏의 탄두를 10,000㎞ 이상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른바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선언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한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논의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는 가장 먼저 ‘핵무기 병기화 실현’이 명시돼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에 앞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했고, 동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사항을 약속했다. 2018년 8월 중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의 우선적인 영구 폐기’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동년 6월 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로 만나 약속한 북·미 간 실무협의가 3개월 여 뒤에 스웨덴에서 개최됐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2020년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등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는 등 핵을 통한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향후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평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가시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단행되면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2008년 6월 말 냉각탑이 폭파된 영변 5MWe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향이 간헐적으로 포착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가동이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핵물질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핵개발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