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차 화폐개혁?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30호에 의해 1947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화폐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화폐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보조화폐를 제외한 100원, 10원, 5원, 1원 등 4종의 신권을 발행하고 1:1의 비율로 교환해주었다. 교환 한도는 계층·계급별로 차별을 두었는데, 한도초과금액은 예금으로 동결했다. 1949년 5월에는 50전, 20전, 15전 등 보조화폐를 발행하여, 1949년 8월 15일부터 기존 화폐의 유통을 전면 중지시켰다.

2차 화폐개혁?은 내각결정 11호에 의해 1959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6·25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누증을 방지하고,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및 새로운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 등 6종의 지폐와 10전, 5전, 1전 등 3종의 주화를 발행하고, 100:1의 비율로 교환해주었다. 교환 한도는 없었으며, 기관·기업소들은 보유중인 구 화폐를 반드시 은행에 전액 입금하도록 했다.

3차 화폐개혁?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해 1979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개인은 물론,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화폐를 회수하여 급격한 물가 인상을 방지하고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지폐와 유통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50전짜리 주화를 새로 발행하여 1:1의 비율로 교환해주었다. 교환 한도는 없었으며, 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는 4월 8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킨 다음 필요한 만큼 새 돈을 지불받았다. 10전, 5전, 1전 등 소액 주화는 교환하지 않고 이미 발행한 것을 그대로 유통시켰다. 액면가가 가장 높은 100원 권에는 김일성의 초상이 들어갔으며, 김일성 생가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김일성의 우상화에 활용했다.

4차 화폐개혁?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해 1992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를 통한 재정 확충이었다. 북한은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지폐를 발행하고, 1:1의 비율로 교환해주었다. 1가구당 399원이라는 한도를 두고 한도초과금액은 예금하도록 하였으며, 30,000원 이상은 예금으로도 받지 않았다.

5차 화폐개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그 집행을 위한 내각결정에 의해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확충, 시장 활동 억제를 통해 계획경제를 복원하여 북한 당국의 사회적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등 9종의 지폐와 1원, 50전, 10전, 5전, 1전 등 5종의 주화를 발행했다. 교환비율은 현금의 경우 100:1, 은행에 저금한 몫의 경우 10:1이었다. 교환 한도는 최초 1가구당 1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북한 주민의 극심한 반발 등 부작용으로 인해 1인당 5만 원, 1가구당 20만 원으로 한도를 완화했다. 화폐교환 후 전반적인 가격수준은 2002년 7월 1일 수준으로 조정했다. 공장·기업소에서 받는 임금은 종전의 금액수준을 새 화폐로 보장했다.

평가

화폐개혁? 조치는 7.1 조치 이후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자금을 끌어내는 한편, 시장과 시장세력을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폐개혁?은 시행되자마자 북한 경제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북한 당국이 추진해오던 경제정책들에 많은 차질과 타격을 주게 되었다. 우선 무엇보다 북한 원화가치가 추락하고 북한 경제의 위안화, 달러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북한 주민들은 화폐개혁? 이후 장마당, 종합시장에서 북한 원화보다는 위안화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 원화가치 하락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북한 화폐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이다.

화폐개혁?으로 북한의 시장 물가는 마치 주가변동 곡선처럼 심하게 변동하고 급속한 물가상승이 야기되었다. 이후 화폐개혁? 1년이 되는 2010년 11월말에는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었고, 그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북한 당국의 개입으로 시장환율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