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유입된 자본주의 문화생활양식을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라 규정하며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경계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복장 불량, 미신을 믿는 행위, 불륜 등 집단적 사회주의 규범의식과 가치관에 반하는 일탈행위 ② 불법 경작, 뇌물수수 등 경제난으로 인한 위법행위 ③ 밀수, 도박, 마약 등 범죄행위 ④ 남한 영상물 시청 등 반체제·반사회주의적 행위 등이다

주요내용

북한 언론매체들은 제국주의 사상문화, 자본주의 문화 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때 이 용어를 자주 쓴다. 북한 언론은 황색바람?이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족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저해”하며, “퇴폐적인 행위를 물들인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황색바람?과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이 북한체제를 위협하고, 사회균열을 야기하는 주민의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것은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황색바람?”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황색바람?을 단속하고 차단하기 위해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조직해 주기적인 검열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각종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여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