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된 1945년 10월 10일을 조선노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여 1949년부터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동 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였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 말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되었다가 8월 29일에는 중국 연안으로부터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북조선노동당은 1948년 8월 정권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후 1949년 6월 30일에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다.

주요 내용(기능)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규약 서문에는 노동당이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로서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영도적 정치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와 당대표자회를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해 왔다. 북한 정권 창립 이전에 개최된 제1, 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은 당의 이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독립국가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경제 및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지침으로 제시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웠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또한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삭제하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의 성격을 김일성 개인의 정당으로 변화시켰다.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5대 교양?)과 인민중시 및 청년중시 방침, 특히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견지 등을 명문화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인을 직접 우상화하는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당회의체를 제도화하여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강화하였고,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독립적 지도자 위상을 제고하였다.

당규약에 따르면 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일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사업단위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조선)노동당 발족 초기에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가 주요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1956년 제3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권한이 커졌다. 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에 비서국이 신설되면서 당의 운영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비서국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변경하고 그 안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김정일 정권 이후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한편,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인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와 비서국을 복원하여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평가

(조선)노동당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사실상 유일 정당으로 당국가체제 하에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 노동당의 조직·운영은 당원의 합의보다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소수집단의 하향식 지시에 따르는 운영체계로 변화되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1인 지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이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내세움에 따라 군대와 당의 우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당을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군대는 당의 군대로 명명하였다. 더구나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바뀜에 따라 당·군 관계 논란은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