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토지 국유화와 농업협동화를 추진한 북한은 1961년 12월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관하여(내각 결정 제157호)’를 발표하며 농업지도, 관리체계의 중앙 집중화 조치를 단행했다(청산리 방법).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국가 행정 지도 기관은 상급 기관인 농업성과 하부 인민위원회(도, 군, 리 급)가 담당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제기로 인하여 농업에 관한 지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독립적 기관을 군 단위에 설치했다. 이렇게 등장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군 당위원회의 지도, 감시를 직접 받게 되며 그에 기초한 농업지도 활동을 수행했다. 즉 국가에 의한 농업 분야의 당적 지도가 강화된 것이다.

주요 내용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과 협동경리의 실현(국가가 제공한 물적 지원에 대한 이용)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지도기관이다(광명백과사전, 2010). 북한에 의하면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① 김일성이 강조한 청산리 방법에 입각하여 협동농장? 현지에서 농업기술자와 농촌경리와 관련된 국가기업소를 포괄적으로 지도하고, ② 농촌경리에 대한 물질적 방조(지원)를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영위원회는 기사장의 책임 아래 생산기술 지도체계, 기계기술 지도체계, 관개기술 지도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또한 농촌경리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기업적 지도시스템(당적 지도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계획관리, 대안의 사업체계?)을 농업에 적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평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 북한에서는 1964년 2월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지침으로 농촌기술혁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추진과 농민의 사상교육 강화를 포함하는 경영, 지도관리사업을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당시 농촌테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국가적 조정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농업종사자들의 생활개선 등과 군 관련 농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장악하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었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도입은 당적 지도의 신속한 추진과 농업 분야에서의 적극적 균형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며, 1960년대 농업협동화 이후 북한의 단기적 농업 분야에서의 증산을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농기구, 기계, 비료의 부족과 농민생활의 더딘 개선, 인센티브제도의 부족 등은 농촌지도관리체계의 변화로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 분야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자연재해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