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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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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대국론

연구개발과

2016-12-31

조회4095

강성대국론?

강성대국(强盛大國)론은 말 그대로 ‘부강하고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김정일이 주창한 북한의 국가목표이다. 1998년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김정일의 공직 승계(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관련하여, 북한이 경제적인 부국과 군사적인 강국 건설을 지향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명시된 개념이다.

배경

김일성 사후 4년여 동안 북한은 새로운 지도이념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사망한 김일성의 권위에 의존하여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등식하에 ‘김일성식대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광명성? 1호) 이후, 이를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북한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정권의 건재를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잇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 경제는 침체일로를 걸었고,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권위를 저하시켰다. 북한은 위기극복을 위해 ‘고난의 행군정신’, ‘강계정신?’ 등의 다양한 주민동원 구호를 제시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민심 수습을 위한 분위기 쇄신과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비전제시가 절실해졌으며 바로 이러한 필요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구호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의미한다. 사상강국은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통일되어 사상의 위력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나라,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시대발전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나라”이다. 정치강국은 “영도자의 주위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튼튼한 정치적 역량에 의거하여 철저한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군사강국은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도 일격에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무적필승의 나라”이다. 경제강국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들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다.

북한이 밝힌 강성대국 건설론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 건설, 둘째로 수령중심의 강성대국 건설, 셋째로 선군정치?,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 기존의 주체노선을 유지·고수하는 것으로 선(先)사상·군사 건설, 후(後)경제건설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사상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혁명의 기둥으로서 군대를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통해 정치·사상강국을 실현하였고, 강대한 군사력을 통해 군사강국을 실현했으므로 경제강국 실현만 남았다고 선전하면서, 2012년을 강성대국을 실현하는 목표연도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1년에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를 ‘강성국가’로 수정하였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다시 ‘강성부흥’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주장하였고, ‘강성국가’와 ‘강성부흥’ 등 용어사용 횟수도 총 5회로 2011년의 19회보다 급감했다.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용어로의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성부흥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북한주민들이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당과 지도자를 위해 국가가 원하는 사회노동과 의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을 독려하는 이데올로기적 구호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강성대국론?은 북한체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통치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국가전략적 기능을 수행한다. 통치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강성대국론?은 주민동원을 위한 정당화의 기능, 비전과 희망제시를 통한 일체화의 기능,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결속화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성대국이 추구하는 이상과 북한이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강성대국론?이 갖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점차 잠식하고 있다.

강성대국론?은 21세기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으로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완수되었으므로 경제강국만 실현되면 강성대국이 완성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경제회생에 필요한 내부자원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성대국 건설구현의 원칙으로 제시한 ‘우리식’과 ‘자력갱생?’은 세계화 시대에 부적합한 원칙으로 경제강국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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