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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2020-10-23

언론에서 제기한 것은 연구용역 보고서로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동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교재로 사용되지도 않음.
- 균형잡힌 시각으로 세계정세 변화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보수·진보·중도 학자로 구성된 연구진에게 의뢰, 정책연구용역으로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 교재에 맞도록 일부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교재로 발간 준비 중에 있음.
(북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한미훈련 탓)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책 본문에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한미훈련 탓이라는 내용이 없음.
(CVID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CVID에 부정적인 것처럼 주장
-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오히려 ‘평화체제-한미동맹-비핵화’라는 3가지 핵심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트릴레마(3중 모순)라는 일각의 주장이 개념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
(대북제재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 경제제재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북제재의 문제점을 부각한 것이 아님. 끝.

｢북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는 한미훈련 탓? 이라는 통일교재｣ 제하 일부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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