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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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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통일문제)] 공동어로구역

연구개발과

2024-01-15

조회599

공동어로구역이란 남한과 북한이 함께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공동어로구역은 공동어로수역이라고도 불린다.

공동어로구역의 기능

바다는 육지에 비해 남북이 서로 나뉘는 선을 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남북은 바다에서 경계선을 어디로 할지 계속 갈등을 빚었으며, 이 부근에서 무력충돌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오면 안 되는 경계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긴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이 구역을 함께 활용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선박이나 사람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동의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북방한계선
공동어로구역의 위치

공동어로구역을 어디로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략 서해에서 남북이 나뉘는 곳 근처로 논의되었다.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논의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지만, 어디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할지 의견이 달라 무산되었다. 이후,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진전되어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로 설정하자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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