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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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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통일문제)] 분단비용

연구개발과

2024-01-15

조회2,693

분단비용이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분단비용의 특성

분단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우리가 분단된 1945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으며, 미래에도 분단이 계속되는 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분단비용 중 대부분은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단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해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실제 부담하는 것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분단비용의 분류

분단비용은 그 특성에 따라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비용, 간접적이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분류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직접적 분단비용 : 군대를 유지하고, 각종 최신 무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국방비,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교 경쟁 비용, 육로를 통한 대륙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생겨나는 무역 비용 간접적 분단비용 :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이산가족 문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전쟁의 위협과 서로에 대한 긴장감, 남북 주민들 간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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