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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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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통일문제)] 신탁통치

연구개발과

2024-01-15

조회132

신탁통치란 한 나라가 정부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제연합(UN)의 감독 아래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그 나라의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 그해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교부 장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처리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되, 이를 지원·보장하기 위해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신탁통치한다.”라는 내용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때까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한다는 것이었다.

신탁통치 이후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

광복 직후부터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할되면서 체제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통치로 인한 민족 간의 갈등은 민족 내부의 정치적·이념적 분열을 초래하였다. 결국 신탁통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열렸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신탁통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러나 신탁통치 논쟁은 민족 간의 분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탁통치 이후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 1946~1947 미·소 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수립 문제 논의 및 결렬 1947.9. 유엔총회, 한국임시위원단 구성 1947.11. 유엔총회,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 1947.12.20. 북조선인민회의, 헌법 초안 확정 1948.1. 소련,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지역 입북 거부 1948.2. 유엔 소총회,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만 총선거 실시 결의 1948.5.10.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 실시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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