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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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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통일문제)] 이산가족

연구개발과

2024-01-15

조회158

이산가족이란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남북분단 등으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들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자 보편적 인륜의 문제이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령화

이산가족 문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마음에 품은 채 사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산가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998년부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산가족의 자료 및 신청자를 관리하고 있다. 2022년 초 확인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6,21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만 명이 사망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생존자 가운데에서도 90세 이상이 26.7%, 80대가 38.6%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해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산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정부는 2009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해서는 2014년부터 이산가족이 사망하더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여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화상상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전국 13개의 화상상봉장을 전면 개·보수하고 정기적인 시험가동을 통해 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화상상봉장 7개소를 추가로 증설하였다. 또 24,077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이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남북이산가족찾기’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0년 ‘이산가족 특집 열린음악회’, 2021년 ‘망향경모제’, ‘북한고향사진전’ 등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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