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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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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통일문제)] 통일편익

연구개발과

2024-01-15

조회151

통일편익이란 통일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과 혜택의 총체를 의미한다.

통일편익의 분류

통일편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편익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회적·심리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경제적 편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편익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분단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었던 육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 해당된다. 육로 교통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이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교류하기 힘들었던 다른 나라들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경제적 편익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하여 낮은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제가 발전된다면 이것도 경제적 편익에 포함된다. 한편 비경제적 편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 하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어 남북한 주민들이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비경제적 편익에 해당된다. 더불어 남북한 주민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 통일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의 통합된 사회를 구성해나간다면 이 또한 비경제적 편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통일편익:주변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은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 가능,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결합 비경제적 통일편익:이산가족의 아픔 해결,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전쟁의 위험 해소,남북한 주민 간 이질성 극복
통일편익의 특성

통일편익은 비경제적 편익을 포함하고 있어 그 규모를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의 형성을 통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편익이라는 점에서 전체 규모는 무한대에 이를 수 있다. 통일편익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평화적인 과정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 통일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 평화적인 과정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전쟁의 위협 없이 다른 나라와도 더 쉽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찍부터 통일을 차근차근 미리 준비할 때 통일편익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는 것보다, 미래의 통일을 단계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통일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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