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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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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 계획경제

연구개발과

2024-01-15

조회123

계획경제란 국가가 자원의 생산 및 분배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담당하는 제도이다. 북한은 계획경제를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에는 시장을 일부 허용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계획경제에 따른 구체적인 모습

북한은 계획경제에 따라 국가가 모든 생산주체, 생산시설을 관리하며 인력 배치 또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 주민들은 협동농장, 공장 등에서 일하며 나라에서 배급이나 월급을 받아 생활한다.

경제활동의 변화

북한은 제도상으로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소유가 인정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화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는 인정되지 않고 노동에 따라 받는 몫과 이것으로 구매한 가정용품, 소비품 등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에 따라 합법적으로 얻은 개인 수입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 임차권도 개인 소유로 상속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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