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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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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 배급제

연구개발과

2024-01-15

조회111

배급제는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제도로 북한에서는 공급제라는 용어가 일상적이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배급제를 통해 공급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존 배급제

북한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라고 하면서도 식량, 의복, 주택 등 생활필수품 배급과 사회보장 혜택을 출신성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였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각 직장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한 식량배급표를 지급받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배급소에서 배급표와 식량대금을 지불하고 배급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배급제 중단에 따른 시장화 확산

배급이 중단되어 국가에 의존했던 생활이 어렵게 되자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유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의 확산으로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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