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란 북한이 2002년 7월 1일 발표한 ‘가격 및 임금현실화,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근로자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등의 조치로 기존의 계획경제 틀 내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한 것이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하였다. 원래 북한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더 이상 국가가 모든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식량, 공산품, 주택 및 전력사용료 등 전반적 물가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올렸고 근로자 기준임금도 평균 18~25배 인상하였다. 이것이 7.1 조치의 핵심인 물가 및 임금의 현실화 조치이다. 더불어 개인 및 기업, 협동농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전의 계획목표량 달성방식이 아닌 생산성 향상에 따라 각종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