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약100여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Rights Watch)에 의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로 조사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여 식량난이 악화되고,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의 인권 상황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사회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북한이 표방하는 공식 이념과 체제에서 벗어나는 사상이나 생각은 허용되지 않으며, 흔히 ‘토대’라고 일컫는 성분 제도에 의해 주민들은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크게 자유권, 사회권, 취약 계층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권’ 침해의 사례는 법적 절차 없이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처형하는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인터넷 등 외부의 정보나 콘텐츠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둘째, ‘사회권’ 침해의 사례는 식량·교육·주거·건강 등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열악한 의료체계’이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주민 스스로 질병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취약계층의 사례는 아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차원의 노동, 빈곤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정치행사나 체제선전 활동에 자주 동원되고 있으며, 유니세프(2021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약18%가 발육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수도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채택했으며, 2006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UNHRC)도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또한, 유엔 총회도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회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2019년~2021년 제외).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 당국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을 중심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데 2009년 북한 헌법 개정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8조).”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일명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부 사회의 권고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