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란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김정일의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군이 중심이 되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선군정치는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1990년대 경제난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 『로동신문』에서 등장한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 내 선군정치의 기능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국가기구를 이에 맞게 개편하였다. 국방위원회를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부상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당을 제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내적으로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고, 군 조직을 통해 사회통제 기능을 보완하며 질서를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군사 협정 과정에서 군대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