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재판에 의해 인민들이 형의 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이 지명한 참심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의해 인민재판이 이뤄진다. 인민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군중들을 모아 놓고 진행되기도 한다.

북한 형벌제도의 특성

북한은 표면적으로 무법적인 인민재판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노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동형 중 노동교화형은 남한의 징역형과 비슷하며 노동단련형은 남한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유사한 형벌이다. 남한이범죄자 격리에 중심을 두는 데 비해 북한은 범죄자의 노동력 제공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범죄를 노동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사회주의 질서를 침해한 범죄,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한 강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