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진행

재판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진행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민참심원이란 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되어 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며, 도(직할시) 및 인민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 및 소환한다.

2심제

북한의 최고 사법기관은 중앙재판소이며, 이는 전국의 재판소 사업을 감독하고 통제한다. 중앙재판소의 하급기관으로는 ‘도(직할시) 재판소’와 ‘인민재판소’가 있으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북한의 재판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1심은 인민재판소가, 2심은 도(직할시) 재판소가 담당하나 중요사건은 도(직할시) 재판소와 중앙재판소가 1심을 담당한다. 또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은 중앙재판소만이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위성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