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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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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체제] 최고인민회의

연구개발과

2024-01-12

조회91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고 다양한 직책을 임명하며 국가 예산을 승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특징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주 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의 많은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법제위원회나 예산위원회 같은 기구도 있다.

남한의 국회 헌법에 정해진 권한 보장 받음, 법을 만드는 기관이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역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헌법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주도에 따름, 법을 수정하는 기관이지만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지 못함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과 선거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이 있듯이 최고인민회의에는 대의원이 있다. 총 680여명 가량이 대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4년의 임기 동안 최고인민회의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을 포함한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며, 1인1투표제·직접선거·비밀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의원 후보자는 주로 당에서 추천한 단일 후보가 출마하여 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를 할 때 찬성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으며, 반대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거나 X자를 표시한다. 이로 인해 100%에 달하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이게 되는데, 이 점에서 북한에서 행정부, 법원, 국회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형식적 권력 분립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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