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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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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가족제도

연구개발과

2024-01-12

조회121

북한에서도 가정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사회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북한 가족제도의 변천

북한의 가족제도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 북한에서는 호적제도를 봉건사회의 잔재라 하여 1947년에 폐지하고 이후 공민증 제도로 대체하였다. 이후 유일사상체계 확립 시기, 경제난 등을 거치며 가족제도의 모습은 아래와 같이 변화했다.

1946년 ~ 1958년 시기에는 가족 중심의 경제적 기반과 가부장적 위계질서, 대가족제도를 붕괴한 시기로 호적제도 폐지(1947) → 공민증 제도로 대체되었으며 1960년 ~ 1980년 시기에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시기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김정일의 가부장제 부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1970년대), ‘사회주의 가족’이 강조 되었다. 1990년대 중반은 고난의 행군 시기로 여성근로자를 가정으로 회귀시키고 사회 부양 및 복지 의무를 국가로부터 가족 내부로 이전시켰다.
북한 가정의 가부장적 분위기

194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남편과 아내의 평등, 부친과 모친의 평등 등은 우리 가족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가족생활에서는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북한의 가족법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이나 주택 등의 공급에서 정기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때는 아버지가 대표해서 받는다는 점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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