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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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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군복무

연구개발과

2024-01-12

조회119

북한은 선군사상을 내세우며 군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군대의 의미를 선전하고 있다.

군 입대 과정

북한은 2003년 「군사복무법」을 제정해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만 모집하여 뽑던 모병제에서 대상자 모두가 입영하는 징병제로 변경하였다. 이를 전민군사복무제라고 한다. 식량난 및 군 기피 풍조 등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외 없는 입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병력의 세대교체를 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후에,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대 대상으로 한다.

만 14세 초모(입대) 대상자로 등록 만 15세 신체검사 실시(2차례) 중학교 졸업 사단 또는 군단에 사병으로 입대
군복무 기간

남성, 여성의 군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기존 군 복무 기간 남성 13년 여성 10년 군사복무법 제정 이후 변경된 기간 남성 10년 여성 7년 2021 이후 변경된 기간(국가정보원 발표) 남성 8년 여성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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