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안내

2021. 4.

목   차

Ⅰ. 개 요	1

Ⅱ. 주요 내용	1

□ 대상기관                □ 대상자

□ 교육 운영               □ 교육 실적 제출

Ⅲ. 통일부 조치 사항	5

□ 실적 점검               □ 현황 관리

□ 통일부(국립국립통일교육원) 제공사항

Ⅳ. 기 타	6

□ 유의 사항

Q & A (1~10)	7

첨부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법적 근거	12

2. 강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13

3. 통일교육 결과보고	14

Ⅰ. 개 요

□ 목적

o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직원에 대한 연 1회, 1시간 이상의 통일교육 실시 의무화(’18.9.14.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과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근거 및 관련 규정

o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o 통일부 고시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Ⅱ. 주요 내용

□ 대상기관

o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 : 18부 5처 18청

* 재외공관 제외

-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 : 2원 4실 6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비대상

- 교육행정기관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지원청, 소속(직속)기관)

o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350개 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 대상자

o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연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비대상)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 파견중인 자, 병역 의무 이행중인 자해외근무자, 청사 방호‧시설‧미화‧조리 업무 종사자

□ 교육 운영

o (계획수립) 대상기관은 연간 교육일정, 교육방법․내용․시간,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통일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권장사항)

o (교육방법) 매년(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집합교육(대면/비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강의 △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등 기관이 선택하여 실시

- 대면/비대면 강의 : 집합교육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식 교육 진행.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강사를 섭외하여 비대면(영상회의 시스템 등 활용) 강의로 진행하여도 교육실적 인정

* △강사섭외는 통일부 추천강사, 외부 초청강사 등 기관이 자율적으로 섭외△통일부 추천강사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www.uniedu.go.kr/unipedu)를 통해 검색 가능(강의 분야, 강의 가능지역)하며, 강의 만족도 조사 실시 권장 △대면강의를 희망하나, 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소속기관은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신청 가능(5월 초 안내문 발송)

- 시청각 교육 : 집합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상자료(통일부 추천 영상, 기타 통일교육에 적합한 영상 등) 시청

* 통일부 영상자료를 집합교육 형태가 아니라 기관 자체 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시청하게 하는 경우는 사이버 교육으로 분류

- 사이버 교육 :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교육센터  사이버교육 신청  공공과정 신청’ 또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www.uniedu.go.kr/unipedu) ‘공공과정 사이버교육 신청’을 통해 강의 수강 △나라배움터 또는 기관자체 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통일교육 주제에 맞는 강의 수강

* 기관 자체 교육시스템에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을 탑재하여 수강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콘텐츠 제공 관련, 국립통일교육원과 협의 필요)

- 기타 교육 : △세미나 △학술 회의 △워크숍 △독서 토론 △학습동아리 △현장 견학(DMZ, 통일전망대, 지역통일관 등 통일‧북한 관련 장소‧시설물 등) △국립통일교육원 원내 교육 참여 △지역통일교육기관(지역통일교육센터 등) 등 활용 가능

	〈 다음의 경우, 교육실적 불인정 〉
▪ 간부회의, 직원조회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배포 ▪ 교육대상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교육자료 송부 ▪ 기타 교육대상자의 참석 또는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o (교육내용) 특정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으며, 평화‧통일의 틀 안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

-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함.

과목	예시) 통일교육의 내용
평화‧통일 문제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통일의 비전과 과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통일 미래상・분단과 평화 ・평화경제 ・남북교류 및 인도적 협력 ・통일 인문학 등
북한 이해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외교‧군사‧경제‧교육‧문화예술, 주민생활 등) ・북한 변화 전망 등

※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한반도 평화 이해｣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참고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에서 내려받기 가능)

o (권장이수율) 기관 교육대상자의 85% 교육이수 권장

* 2020년도 교육실적 제출기관의 평균 이수율 84.4%

o (강의 만족도 조사) 통일부 추천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시 첨부 2 양식에 따른 강의 만족도 조사 실시 권장

- 첨부 양식을 활용하여 교육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평균값으로 최종 1부 작성 또는 기관의 교육 담당자 의견에 따라 작성

-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의 ‘실적 등록’ 중 ‘교육 세부사항’ 작성시 조사 결과 첨부

□ 교육 실적 제출

o (제출 기한) 대상기관은 통일교육 실시 후 교육 실적을 2022년 2월 28일까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에 제출

o (제출방법) 실적제출 대상기관별로 개별 입력

- 교육실적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제출(공문으로 접수하지 않음)

* 교육 대상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실적제출 대상기관이 확정되며, 실적제출 대상기관 모두 각각 실적제출

o (제출자료) 첨부 3 양식에 따른 전년도 교육결과 및 근거자료

- 필수 내용 : 기관 주소, 담당자 이름, 사무실 전화, 총 교육 대상자수, 총 교육 이수자수, 근거자료, 1개 이상의 세부 실적

- 총 교육 이수자수는 제출기관의 연간 1회 이상 이수자 수(중복이수건 제외)

* 근거자료 : 교육계획 문서, 교육결과보고 문서,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등 교육실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중 1개 이상 제출

Ⅲ. 통일부 조치사항

□ 실적점검

o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는 각 제출기관이 제출한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 (점검사항) 교육 실시 횟수․교육방법․이수인원․대상인원․근거자료․소속기관 포함여부(불포함시 소속기관 자체 교육 실시 여부) 등

	〈 현장점검 대상기관 〉
▪ 교육 미실시 및 실적 미제출 기관 ▪ 보완 요청 이후 근거자료 미제출 기관 ▪ 교육실적이 허위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기관

□ 교육 실적 관리

o 통일부는 대상기관의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실적 집계 결과를 국무회의 등에 보고 검토

- 기관별 실적 제출 여부, 이수율, 실시 방법(대면 강의 실시 여부) 등

* 제22회 국무회의(‘20.5.4)에서 ｢‘19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결과｣ 보고

□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제공사항

o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및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자료 등 제공

- △사이버교육과정(콘텐츠 포함) △추천강사 리스트 △통일교육 영상자료△표준 강의안 △도서자료 등

o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실적 집계 편의를 위해 매월 사이버교육 이수자 명단을 수강자가 소속된 기관의 최상위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최상위기관은 이수자명단을 소속기관에 공람 또는 통보

Ⅳ. 기 타

□ 유의사항

o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 ｢안보교육｣과 별도로 진행(교육실적 중복인정 불가)

- 공공부문 통일교육 결과는 ‘통일교육’ 명칭으로 제출해야 함.

* ‘통일안보교육’, ‘안보통일교육’ 명칭으로 제출 불가

o 대상기관은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 지향 △개인적‧당파적 이용 금지 등의 ‘통일교육 기본원칙’ 준수

- 교육 내용이 평화통일과 무관하거나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적 불인정 가능

※ 문의

• 법‧제도‧교육 일반‧실적제출‧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추천강사 : 국립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02-901-7065, 7055)

• 국립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이수자 통보‧콘텐츠 탑재‧제공 :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02-901-7158, 7022)

□

Q & A

Q1.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여야 하나요?

A.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 시간 이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Q2. 공공기관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자료가 정해져 있나요?

A. 각 기관에서 수요에 맞게 통일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행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과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도서 자료(‵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한반도 평화 이해′,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표준 강의안, 영상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홈페이지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 공공부문 통일교육 4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3. 통일교육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을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식․정보의 습득과 이해, 평화감수성을 키우고 통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은 평화‧통일 문제, 북한 이해 등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4.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가요?

A. 통일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또는 각 기관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기관의 최상위 기관(본부‧본청 등)은 집합 대면 강의를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강의와 영상자료 시청, 영상자료 시청 후 토론, 또는 사이버 강의 수강과 연구 모임 등 2개 이상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 가능합니다.

지역의 통일‧평화 관련 현장을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DMZ 관련 관광지나 통일전망대, 지역 통일관, 기타 통일 관련 시설 등 방문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5.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나요?

A. 통일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강사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와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에 ‵추천강사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6. 실시한 교육실적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은 대상기관에서 실시한 통일교육의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익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은 각 기관의 실적제출 부담 경감 및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관관리자로 회원가입하고 실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사용법 등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 실적은 교육 대상기관 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립통일교육원은 매년 교육 대상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교육 대상기관은 소속기관이 직제상 별도이나 △동일 청사 내에 소재 △소속기관이 소규모여서 교육관리를 상위기관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위기관이 실적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적제출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 및 안내 합니다.

실적제출 대상기관에 명시된 기관들은 모두, 각각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에 실적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강의 교육 실적은 국립통일교육원 등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공 기관에서 송부한 교육 이수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강의, 시청각 자료 시청, 현장학습 등 강사가 특정되지 않는 교육 실적은 제출 양식 중 해당 부분을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적 제출시 반드시 1개 이상의 근거자료(교육 계획, 교육 결과보고 문서,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이수자는 중복 이수자를 제외한 연간 1회 이상 교육 이수인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Q7. 안보통일교육의 실적을 통일교육 실적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A. 통일부의 공공부문 통일교육과 행정안전부의 안보교육은 그 목적과 근거가 상이합니다. 통일교육 실적은 ‵통일교육′ 명칭으로 제출할 때만 인정하고, ‵통일안보교육′, ‵안보통일교육′, ‵안보교육′ 명칭으로 실적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으로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통일교육의 내용 중에 안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8.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이 있나요? 또는 권장 이수율이나 기타 권장사항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벌칙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은 대상기관에서 실시한 통일교육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9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권장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실적 집계 및 보고시 통계 형식으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대상기관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Q9. 강의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할 경우, 어떻게 실시하고 제출해야 되나요?

A. 강의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실시할 의무는 없으나,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시 목적은 강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강의를 한 강사나 다른 기관 교육 담당자 등에 비공개되며, 향후, 강사의 강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지침 첨부 2)을 활용하여 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균값을 적거나, 교육 담당자 본인이 설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조사 결과 파일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의 ‵실적 등록′- ‵교육 세부사항′ 등록 화면에서 교육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Q10.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강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 관련 사항 및 경과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상의하여 지원법에 의거하여 대처할 예정입니다.

첨부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법적 근거

o 의무화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18.3.14. 공포, ‘18.9.14. 시행)에 근거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시행령(‘18.9.14. 시행)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첨부 2

강의만족도 조사 설문지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강의 개선‧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각 문항에 대한 답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번호	질 문
강의 효과	1	이번 교육으로 귀하께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전문성	2	강사는 해당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강의 기술	3	강사는 강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강의 태도	4	강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강의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배점 : ① 매우 그렇다 – 100점  ② 대체로 그렇다 – 80점  ③ 보통이다 – 60점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0점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20점

2. 강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3

통일교육 결과보고
기관명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
교육기간
총이수자수/ 총대상자수		명 / 명
교육 세부사항
순번/ 실시일시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가인원/ 전체인원	강사 성명/소속
1회/
2회/
3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