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제3조. 약관 외 준칙
- 제4조. 용어의 정의
-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제6조. 회원가입
-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제9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제10조. 관리운영자의 의무
- 제11조. 회원의 의무
- 제12조. 회원의 이메일(ID) 관리
-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등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교육원과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회원 가입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교육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라 함은 국립통일교육원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회원"이라 함은 국립통일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여 국립통일교육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 4. “이메일/ID”이라 함은 가입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입력한 고유 식별자를 말합니다.
-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이메일을 이용하려는 자가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법령 및 서비스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① 교육원은 컴퓨터 등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회원의 폭주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관계법령 및 기관의 훈령·예규 등이 변경된 경우 교육원은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 ① 회원은 교육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교육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제7조2항에 의거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교육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가입신청자의 가입이 완료되었음을 가입신청자에게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하여 고지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탈퇴(해지) 할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고 발생한 결과에 따라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교육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교육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한 경우
- 3. 교육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4. 교육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교육원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회원탈퇴 또는 회원자격상실인 경우 교육원은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교육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기관의 훈령·예규 등에 따라 교육이수이력은 별도 보관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교육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교육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동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① 국립통일교육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국립통일교육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국립통일교육원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국립통일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이하 "취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링크된 국립통일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통일교육원은 회원의 회원가입 신청 시 동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얻으며, 이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 ④ 국립통일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일주일 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관리운영자의 의무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3.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교육원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교육원의 프로그램 오류를 악용하는 행위
-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회원의 이메일(ID) 관리
- ① 회원 이메일(ID) 및 비밀 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 이메일(ID) 및 비밀번호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 ① 교육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 ③ 교육원은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원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교육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 또는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이트 운영 장애에 대해서는 해당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교육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이 국립통일교육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국립통일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국립통일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 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국립통일교육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 또는 분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