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강좌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등록일2007-12-28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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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북한의법제정비동향과특징(2007).pdf (4.2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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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북한의 법인식과 법체계 및 분야별·시기별 입법 동향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1990년 이후 북한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법제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북한의 법인식과 법체계

 1. 북한의 법인식

 2. 북한의 법체계

 

Ⅱ.북한의 법규범과 법현실

 1. 북한법의 특성과 사회주의 법무생활

 2. 북한사회의 법규범과 현실 적합성

 

Ⅲ.북한의 입법동향

 1. 분야별 입법동향

 2. 시기별 입법동향

 3. 최근 법제정비의 특징

 

Ⅳ.북한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사회의 변화와 법제동향

 2. 북한경제의 변화와 법제동향

 3.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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