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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좌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강좌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등록일2003-12-23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조회수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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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는 대북협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남북 협상문화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대북협상, 새로운 기준에서 보자

   가. 협상은 '50%의 해결책' 이다.

   나. 큰 기대는 깊은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다.

   다. 정치 ·군사적 협상과 일반적 협상을 구별한다.

   라. 장기적 이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 남북한의 체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Ⅱ.대북협상에는 이런 특수성과 어려움이 있다

  가. 적대와 협상 : 제로섬(zero-sum)적 인식의 유산

  < 깊이 보기① > : 죄수의 딜레마

  나.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 : 인정과 불인정의 딜레마

  다. 남북관계의 이중성 : 단절과 협상의 딜레마

  라. 남북협상의 국제적인 측면 : 복잡한 '3면의 게임'

  < 깊이 보기② > : 양면게임

 

Ⅲ.북한의 협상행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가. 방어적 진의협상(眞意協商)

< 사례 읽기① > 봉남(封南)과 연남(聯南)

나. 협상에서의 실리추구 증가

다. 북한 당국자들의 태도 변화

< 사례 읽기② > 북측회담대표의 '말'과 '태도'의 변화

 

Ⅳ.새로운 협상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가. 협상 의제가 다양화·구체화되고 있다.

나. 협상 대표와 창구가 다변화되고 있다.

다. 합의 사항의 이행이 증가하고 있다.

라. 남북협상이 제도화·정례화되고 있다.

 

Ⅴ.대북협상은 '접촉을 통한 변화'의 전략적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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