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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좌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주제강좌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등록일2006-04-19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조회수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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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책에서는 북한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북한법에 산재해 있는 현실과 법규범간의 이중성과 허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머릿말

<깊이보기 ①> 북한의 법에 대한 인식과 반법치주의적 사고

 

Ⅱ. 북한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의 변화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2.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축

 <깊이보기②> 1948년 북한헌법에 반봉건적 ·반자본주의적·반사회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이유

 3.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집중

 4. 199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리

 5.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산

 

Ⅲ. 북한헌법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변화상

 1.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과 역할 변화

 <깊이보기③> 헌법우위사상에 근거한 법치주의

 2. 북한의 법현실과 법치주의

 <깊이보기④> 마라크스-레니주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우월성과 법의 도구적 가치

 <깊이보기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3. 북한법의 실체와 북한사회변화의 반영

 <깊이보기⑥> 북한법의 입법형식

 

Ⅳ.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1. 북한법의 이질성과 올바른 법해석

 2. 북한법의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3. 북한법을 잘 보는 방법

 <깊이보기⑦>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과 법치주의 문제

 

Ⅴ. 북한법의 미래

 

Ⅵ. 참고문헌 및 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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