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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등록일2005년 10월 15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조회수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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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책에서는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이후 최근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경제실상을 사회주의경제
체제 전환국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체제전환국의 사례와 시사점
1. 헝가리의 경제개혁
1.1. 초기여건
1.2. 주요경제개혁정책 및 성과
2. 러시아의 경제개혁
2.1. 초기여건
2.2. 주요 경제개혁정책 및 성과
3. 루마니아의 경제개혁
3.1. 초기여건
3.2. 주요 경제개혁정책 및 성과
4. 중국의 경제개혁
4.1. 초기여건
4.2. 주요 경제개혁정책 및 성과
5. 베트남의 경제개혁
5.1. 초기여건
5.2. 주요 경제개혁정책 및 성과
6. 체제전환국의 시사점
6.1. 동구권 경제개혁의 시사점
6.2. 중국과 베트남의 시사점

Ⅲ. 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관리체계
1.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1.1. 사회적 소유제도
1.2. 중앙집권적 계획
1.3. 경제관리의 원리
1.4. 경제유인체계
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2.1. 산업관리체계
2.2. 기업관리체계
2.3. 가격관리체계
2.4. 제정관리체계
2.5. 금융관리체계

Ⅳ. 북한의 주요 경제개혁·개방정책
1.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1.1. 배경
1.2. 주요 조치
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의 조치
2.1. 종합시장 개설
2.2. 인민공채의 발행
2.3. 쌀 생산자에 인센티브 도입
2.4. 건물 개인임대제 확산
2.5. 개인경작제 전국 실시
2.6. 개인투자 주택건설 허용
2.7. 가족단위 경작제 도입
3. '7·1조치' 이후의 특구정책
3.1. 신의주 경제특구
3.2. 개성공업단지
3.3. 금강산관광지구
3.4. 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전망
4. 북한의 대외경제교류
4.1.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4.2. 주요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4.3. 남북 경제교류

Ⅴ. 북한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최근 현황
1. 부문별 성과와 과제
1.1. 기업부문의 성과와 과제
1.2. 유통부문의 성과와 과제
1.3. 농업부문의 성과와 과제
1.4. 재정부문의 개혁방향
2.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2.1. 투자유치전략 차별화
2.2.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2.3.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2.4.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2.5. 안정적인 남북 및 대외관계 구축
3. 북한의 최근 경제현황
3.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3.2. 산업구조
3.3. 재정규모
3.4. 대외교역

Ⅶ. 결론

참고문헌

표·그림 목차
<표1>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의 인플레이션율 추이
<표2>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의 수입자유화 비율 추이
<표3> 헝가리 체제전환 후 5년 동안의 가격 및 교육 관련 지표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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