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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좌50] 평화체제 관련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주제강좌50] 평화체제 관련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등록일2019-05-17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조회수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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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통일 강좌' 시리즈의 50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세계의 군사적 긴장완화 사례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간 평화·통일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입니다.


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2장 주요 해외 사례의 교훈

 1. 유럽(NATO, WTO)
 2. 중동(이집트, 이스라엘)
 3. 유라시아(중국, 소련(러시아))

 

3장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

 1. 정전체제의 복원 및 실현
  1) 개요
  2) 2018년 9.19 군사합의
  3) 평가

 2.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1) 개요 및 개념
  2) 유형
  3)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

 3.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의존성 증대
  1) 신기능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2)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3) 남북경협 사업과 군사적 논의

 

4장 상호 위협 감소

 1. 위협적 군사 행동 억제·자제
 2. 군사력 배치의 변화
 3. 군사력의 선택적 감축
 4. 군사력 증강 일부 제한

 

5장 결론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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