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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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정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통일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교원은 본 교육 수강 시 교육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교원과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인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학습시간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학습시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태블릿PC 등에서 모바일웹 또는 앱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교육 콜센터 : 02-901-7112
2021년 10기 북한 주민생활과 법
강의계획서
학습기간 2021-11-02 ~ 2021-11-26 썸네일
신청기간 2021-11-01 ~ 2021-11-26
과목소개

북한의 주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과목에서는 북한의 주택시장 동향과 부동산 제도, 북한주민의 토지이용제도, 상속제도와 북한주민은 소유권이 있는지,

시장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등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을 제도와 연계하여 알아봅니다.

또한 북한주민의 법적지위는 어떠한지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법무생활과 변호사 제도 등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차시 구성>

(1) 북한의 주택시장과 부동산 제도

(2)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상속제도

(3) 북한주민의 소유권과 시장화

(4) 북한주민의 법무생활과 변호사 제도

평가방법

시험 : 100 %

이수기준 : 60 점 이상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인정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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