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정
이 교육과정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주민생활과 법 - 4차시]
* 공무원 상시 학습 인정 4시간
(1) 북한의 주택시장과 부동산 제도
(2)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상속제도
(3) 북한주민의 소유권과 시장화
(4) 북한주민의 법무생활과 변호사 제도
o 북한의 주택시장 동향과 토지이용제도 등에 대해 알아본다.
o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상속제도에 대해 학습한다.
o 북한주민의 소유권 관련 규정, 북한주민의 법의식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진도 : 60 %
시험 : 40 %
이수기준 : 80 점 이상
※ 수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