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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사전방식으로 배열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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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2.29 합의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2495

 
2·29 합의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연기되었던 세번째 북·미고위급회담이 2012년 2월 23~24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이틀간 회담을 마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소 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북한과 미국은 2월 29일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측 발표의 공통부분과 일방적 주장을 종합한 2.29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 국은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으며,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계개선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 북 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한다. ▲ 북 한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검증·감시와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 동의한다. ▲ 미 국은 24만톤의 영양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며, 행정적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갖기로 한다.

  2·29합의 직후인 3월 초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뉴욕을 방문했으며,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로버트 킹 미 북한 인권특사와 영양지원을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어짐으로써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항에 위성 목적의 로켓발사가 포함되느냐에 대한 북·미 양측 간의 이견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양측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3월 16일 북한은 4월 12~16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위성(동창리)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3호’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북한의 시도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1874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2·29합의에 저촉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내세우며,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하여 발사과정을 공개했다. 북한은 4월 13일 발사를 강행했으나 실패했으며,이례적으로 실패를 신속하게 시인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도출하고, 관련국들에게 “2·29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은 4월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전면적으로 반박했으며, 20일에는 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향후에도 실용위성들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후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해 9분 27초만인 9시 59분 13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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