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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사전방식으로 배열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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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남북군사회담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3147

 

1) 연원

  2000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군 당국 간 실무급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2000년 11월부터 2003년 1월 말 사이에 총 16차례의 남북군사 실무회담과 남북군사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 중의 남북 군사분야 회담에서는 주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간 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논 의하였다.

  2002년 9월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7차 남북군사 실무회담에서는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문본을 교환, 발효시켰다. 참여정 부 출범 이후에는 2004년 5월 26일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시작으로 2008년 1월까지 총 7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고, 군사실무회담도 제17차에서 제36차까지 총 20차례 진행되는 등 27회의 각종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2004년 6월 3일~4일간 개최된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10·4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이행을 협의하기 위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2) 관련 경과

  남북은 2000년 8월에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보장 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쌍방 군사당국자 간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협의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000년 9월 11일 서울을 방문한 김용순 특사 일행과의 회담에서도 남북 양측은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민간차원의 왕래·교류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우리 측은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군인사 간의 교류와 군사정보 교환,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사문제의 지속적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문제만 다루려고 하였고 군사적 신뢰구축 등 군사 현안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남북군사실무회담은 양측의 대령급을 수석대표로 2000년 11월부터 개최되었다.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와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육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가 논의되었다. 군사적 보장조치는 정전협정?에 따라 먼저 북한군과 유엔군간 비무장지대? 내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남북의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합의 를 하고, 그 관리구역 내에서의 작업 및 통행 관리, 초소 운영, 상호 연락망 구축, 긴급상황 조치 등을 남북의 군 당국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2002년 9월 17일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발효된 후 공사 진척에 맞춰 군사실무회담을 계속 진행하여, 2003년 1월 27일 제15차 군사실무회담에서「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제2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다.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필요성이 커졌다. 경제·사회분야의 남북관계 진전에 걸맞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과 병행하여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4년 5월 26일 개최 된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부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협의를 시작하여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이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선전수단 철거는 2005년 8월 13일에 완료되었다.

  2006년 3월과 5월 개최된 3차, 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방지,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 등을 제기했으나, 북측이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면 이행하는 원칙하에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2007년 5월 8일 개최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5월 17일 갖기로 한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7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발효 당시 불가침 분야 이행 협의를 위해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전후하여 국방장관회담사전준비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고,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이후에는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장성급군사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 30일과 2011년 2월 8~9일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의 협의를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객관적·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북측의 소행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의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를 제기하였다. 북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만을 다루자고 하는 것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변하였다. 수석대표 수준과 관련해서도 우리측은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고, 북측은 차관급인 ‘인민무력부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주장하였다. 북측은 결국 우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장에서 철수하였다.

  2014년 10월 15일에 서해상에서의 쌍방 함정 간 교전 발생으로 군사당국자접촉을 가졌으나, 북측이 전단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여 상호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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