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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사전방식으로 배열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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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4631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1) 배경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 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이제 남은 문제는 이 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남과 북이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협의하고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우선 합의 에 따른 협상 기구로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 를 구성해 각기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4개 분야(화해, 군사, 경제 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에서 이행 및 실천 기구인 남북공동위원회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대책을 협의하는 기구인 3 개 분과위원회가 열려 협의결과를 합의서로 채택한 것이 바로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이다. 부속합의서가 3개인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각 장별 구성에 따른 것이다.

2) 내용 및 경과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 중 ‘남북화해 부속합의서’는 남 과 북이 화해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도를 담고 있다. 대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의 체제(제도)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행위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정전 상태에서 평 화 상태로의 전환 등이며, 합의사항 이행기구로 ‘남북화해공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상대방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에는 상대방 대외 관계 에 대한 불간섭도 포함된다. 비방·행위의 중지 항목 가운데에 는, 언론·삐라 및 그 밖의 수단·방법을 통한 상대방 비방·중 상과 상대방 특정인에 대한 비방·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정전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의 전환’(제5장)에서는, 군사정전협정의 성실한 준수를 명시했다.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 중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 서’는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 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적인 내용은, 무 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협의 이행기구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을 명시했다.

  ‘무력 불사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 의 금지와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 한 금지를 담고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는 우발적 무력 충돌 또는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했 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 측에 즉시 통보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우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또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공동조사를 벌이도 록 했다. 한편,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의 군사분계 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할 것을 규정했으 며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되 해상불가 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기 로 했다.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은 우발적 무력충돌 확대 를 방지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 에 군사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했다.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 중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성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 용은 크게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의 해결로 나뉜다.

  경제교류·협력에서는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등에 대한 13개 항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 ‘끊어진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해로·항로의 개 설’,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를 위한 제반 조치’, ‘국제경제분야 에서의 협력 및 공동 진출’,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운 영 등을 규정했다.

  사회문화교류·협력에서는 국토종단행진, 사회 각 분야 에서의 연구·조사·편찬사업 및 행사의 공동 실시, 민족구성 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등을 규정했다.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주로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왕래·상봉 및 방 문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정해놓고 있다. 쌍방 적십자 단체들 이 이산가족·친척의 범위를 협의해 정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 봉면회소 설치를 협의·해결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기 본합의서 협상 시에 첨예하게 부딪쳤던 기본적인 문제들이 다 시 불거져 제자리걸음을 했다. 결국 ‘남북화해 부속합의서’는 북한 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고 부기 형 태로 처리하여 매듭지었다.

3) 결과

  우여곡절 끝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행할 방안은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로 정리가 되었지만, 문제 는 이 부속합의서가 서명·발효될 시점의 상황이었다.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발효된 제8차 고위급회담 (1992.9.16~18, 평양)이 끝난 직후인 1992년 10월 남한에서 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터졌 다. 또 같은 무렵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는 1992년 한 차례 중단되었던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언급하 는 발표가 나왔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2년 5월 부터 1993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임시 사찰을 진행한 데 이어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 면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핑계로 11월 개최 에 합의한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에 불참을 발표하고 곧이어 예정됐던 9차 고위급회담(당초 1992년 12월 21일 예정)도 무 산시켰다. 1993년 1월 29일에는 남북한 간의 모든 대화를 중 단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1993년 초 1차 북핵 위기가 터지면서 남북기본합의 서와 3개 부속합의서는 한 조항도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으며, 남북고위급회담? 체제는 무너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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