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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사전방식으로 배열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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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상호주의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4146

 

  상호주의?(reciprocity)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상호주의?의 구분은 보통 구체적 상호주의?와 포괄적 상호주의?(또는 등가적 상호주의?와 부등가적 상호주의?)로 나뉜다. 구체적 상호주의?(등가적 상호주의?)는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 내에서 발생하는 어느 일방의 행위가 다른 일방의 행위와 연계되어 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적 근접성과 질적 및 양적 상응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적 상호주의?란 반대로 시간적 근접성과 질적 및 양적 상응성 두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떡 10개를 주면, B가 그에 대한 대가로 바로 그 자리에서 A에게 같은 값어치의 사탕 10개를 준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구체적 상호주의?가 존재한다. 반면 A가 B에게 떡 10개를 주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B가 사탕 5개와 볼펜 1자루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사탕 5개는 그 자리에서 A에게 주고 나머지 사탕 5개를 열흘 후에 주었다면 이는 포괄적 상호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남북관계 맥락에서 상호주의?라는 용어가 본격 사용된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남북차관급회담으로, 당시 우리 측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이는 당시 부시 미 행정부가 제기하는 대북전략으로, 하나를 줄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내는 ‘대칭적(symmetric) 상호주의?’의 개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측의 상호주의? 입장에 북한 측은 ‘비료를 조건부로 받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처럼 상호주의?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리측은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나를 주되 대가를 반드시 등가적, 동시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아닌 ‘비대칭적(asymmetric) 상호주의?’로 전환했다. 엄격한 등가적, 구체적 상호주의? 방식 대신, 느슨한 부등가적, 포괄적 상호주의?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9년에 들어와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상호주의?를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으로 탄력성 있게 적용해 나갈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쌀·비료 제공 등 대북인도 지원 분야에서 직접 실천에 옮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북 지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따르지 않았고 북한이 오히려 핵개발?에 주력하자 포괄적 상호주의?에 대해 ‘퍼주기론’이라는 우리 내부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상호주의?에 대한 논란은 줄곧 되풀이 되었다. 특히 경협에 초점을 맞추어 비등가적인 상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등가 교환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불합리성이 존재하더라도 비등가적 상호주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엄격한 상호주의? 및 등가적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김정일 체제의 유지에만 이바지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에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그 결과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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