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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사전방식으로 배열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2015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동영상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7.4 남북공동성명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4867

 
7·4 남북공동성명

1) 배경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문서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우리 측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그를 대리한 제2부수상 박성철 간의 비밀 막후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71년 9월부터 남북 간에 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북한 측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자세를 벗어나 정치협상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우리 측은 적십자회담이 본래의 성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사안을 별개로 다루는 대화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 대화통로를 통해 주변정세의 흐름에 부응하여 평화정착과 상호 공존의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측에 비밀접촉을 제의하여 1971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3월 22일까지 쌍방 실무자 간에 열한 차례의 판문점? 접촉을 가졌으며, 이후락·김영주 간의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자의 서울·평양 교환방문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이후락 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김영주 등과 회담하였고, 이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박성철 부수상이 김영주를 대신하여 서울을 방문했다. 이과정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타결하고 ‘남북조절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남북 간에 직통전화를 가설·운용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는 7·4 공동성명과 함께 발표되었다.

2) 내용

  7·4 남북공동성명은 전문과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항은 아래와 같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규정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항은 정치·군사문제인데, 긴장상태의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중상·비방과 무장도발 중단, 불의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을 담고 있다.

  3항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4항은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협조하며, 5항은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6항은 쌍방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 간의 제반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김영주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마지막 7항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것을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서명은 이후락·김영주가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하였는데, 남북한 표시도 직책의 표시도 없다. 이것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온 냉전의 체제논리가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둘러싼 갈등

  7·4 남북공동성명은 상호 실체 인정의 남북관계를 태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3년 8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시킴으로써 그 실천적 조치가 따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남북한 사이에 통일논의의 기본이 되고 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서도 재삼 확인 하고 있다. 북한은 이 3대 원칙을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함께 3대 통일헌장으로 받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남북한이 해석을 전혀 달리하고 있고, 이것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존재한다.

  ‘자주’의 경우 우리 측은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의미한다. 즉,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자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자주를 외세배격과 같은 ‘배타적 자주’로 보며,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평화’의 경우 우리 측은 북한의 무력도발 포기와 상호 불가침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북한은 우리 측의 자주국방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키며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케 해주는 명분이었다.

  ‘민족대단결’의 경우 우리 측은 민족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의 바탕위에서 민족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결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북한은 우리 측에 대해 반공정책을 포기하게 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케 하는 근거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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